NIW 개요

NIW 를 “국익면제신청” 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확한 용어해석으로는 미국의 국익이 되기 때문에 Perm 과정을 생략 해 준다는 의미로 국익면제신청 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종종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he national interest waiver 라는 영문을 기계적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미국에 도움이 되는 Perm(노동허가과정)의 면제 입니다.

설명

The national interest waiver (NIW)는 지원자가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빽그라운드 등을 통해서 이뤄낸 전문적인 성과에 따라 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한 노동 인증 과정 (PERM)을 거치지 않고, 고용주 없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일반 취업이민이 있고 NIW 가 있는데 단독 영주권 신청대상자가 고용주 없이 단독으로 지원시 NIW 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NIW 지원자는 자신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을 경우 미국에 이득이 되고, 해당 분야에서 좋은 성과 기록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득력있게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신청자들의 백그라운드는 일반적으로 박사 학위 취득 후의 연구원, 대학교수(시간강사포함), 산업 연구원, 예술가, 그리고 특정분야의 사업가 등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분야의 사업가가 지원가능하다는 점 또한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특정분야의 사업가가 지원했을 때 허용된 사례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아이디어와 재능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O-1 비자 소지자라면 더욱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인 NIW의 기본 요구 사항은 석사 학위 또는 해당 분야에서의 뛰어난 능력입니다. 미국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인구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이상만 갖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학의 명성이나 학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NIW의 장점

• NIW는 미 노동부의 노동 인증 (L/C)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고용주 없이 진행합니다. 왜 이부분이 장점이 되냐면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자들은 L/C 과정에서 거절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NIW 신청자는 고용주 스폰서 회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청자 본인이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NIW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지원자는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NIW 의 경우 그러한 종속적인 지위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이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도 가능합니다. NIW 신청자는 스폰서가 필요 없으므로 단독으로 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NIW의 단점

• NIW 가 어려운 부분은 자신의 전공 분야의 경력이나 학업적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학교성적이나 교수의 추천서, 장학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사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알바정도에서 그쳤다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이민국 심사관은 NIW 를 검토할 때 심사관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하며,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적극적이기도 하고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어떤 심사관에게 심사를 받으면 통과가 되고, 다른 심사관은 이를 거절을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한 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성에 있어서 일반 취업이민에 비해서 모호합니다.
•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특정지역에서만 특수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거절확률이 높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미국 전체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NIW의 법규나 규정 및 해석은 매우 복잡합니다. 각각의 NIW 는 지원자만의 개인적인 경력이나 학업, 그리고 장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심사관을 잘 만나야 하는 부분도 있으며 미국의 이민정책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NIW 를 다룰 때 관련법률과 요구사항, 최근동향, 판례상 거절사례등을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민 변호사가 경력이 길다는 것 보다는 English Writing 이 설득력 있게 나와야 한다는 점 에서 최소한 변호사의 영문 작성 실력과 자질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관마다 평가기준이 자의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NIW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